문서보기 - 조심 2008중1615, 2008. 9. 3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중1615, 2008. 9. 3. [소액]
양도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9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