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1605, 2008. 11. 24.
문서번호 조심 2008중1605, 2008. 11. 24.
교환계약서상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11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