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1584, 2008. 12. 19.
문서번호 조심 2008중1584, 2008. 12. 19.
부동산의 교환과 관련하여 양도 당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12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