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8중1560, 2008. 10. 31.

문서번호 조심 2008중1560, 2008. 10. 31.

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는 멸실등기 되지 않는한 주택으로 보는 것임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8. 10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