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1554, 2009. 3. 17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중1554, 2009. 3. 17. [소액]
공공시설용 토지로 편입되어 사권이 제한된 토지(임야)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09. 3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