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1413, 2008. 12. 9.
문서번호 조심 2008중1413, 2008. 12. 9.
신축주택 요건을 갖춘어 1세대1주택 판정시 거주자 주택에서 제외할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12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