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1395, 2009. 5. 13.
문서번호 조심 2008중1395, 2009. 5. 13.
재건축사업으로 상가건물이 신축 중인 토지를 증여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토지와 상가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평가한 감정가액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9. 5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