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1394, 2008. 8. 26.
문서번호 조심 2008중1394, 2008. 8. 26.
아파트의 발코니를 세법상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고급주택으로 판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8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