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1348, 2008. 8. 12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중1348, 2008. 8. 12. [소액]
청구인과 어머니를 동일세대원으로 보고 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(60%)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2008. 8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