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1324, 2008. 10. 29.
문서번호 조심 2008중1324, 2008. 10. 29.
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실가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10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