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1309, 2008. 10. 24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중1309, 2008. 10. 24. [소액]
시설비 및 이사비용 등 손해배상금을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10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