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8중1288, 2008. 9. 18.

문서번호 조심 2008중1288, 2008. 9. 18.

일반사업자 규모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여부 및 신고·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2008. 9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