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1223, 2009. 4. 27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중1223, 2009. 4. 27. [소액]
임대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이전에 폐업신고한 경우 폐업시잔존재화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9. 4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