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1219, 2009. 2. 10.
문서번호 조심 2008중1219, 2009. 2. 10.
법원 조정결정에 의해 수령한 민사소송합의금 성격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됨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9. 2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