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1207, 2008. 12. 31.
문서번호 조심 2008중1207, 2008. 12. 31.
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상이하여 만기보험금을 증여받은 재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8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