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1158, 2008. 6. 23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중1158, 2008. 6. 23. [소액]
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08. 6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