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8중1155, 2008. 9. 24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08중1155, 2008. 9. 24.  [소액]

배우자가 건물을 무상사용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
소득 취소

결정일 2008. 9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