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1148, 2008. 6. 4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중1148, 2008. 6. 4. [소액]
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신고·납부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08. 6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