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1080, 2008. 7. 24.
문서번호 조심 2008중1080, 2008. 7. 24.
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 대토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7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