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1065, 2008. 6. 27.
문서번호 조심 2008중1065, 2008. 6. 27.
쟁점토지의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분양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어업권 상실대가로 보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2008. 6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