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1021, 2008. 6. 5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중1021, 2008. 6. 5. [소액]
토지수용에 따라 받은 영업보상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8. 6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