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0818, 2008. 6. 24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중0818, 2008. 6. 24. [소액]
세무공무원 안내로 신고한 내용을 부인한 처분의 신의성실의원칙 위배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6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