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0812, 2008. 8. 26.
문서번호 조심 2008중0812, 2008. 8. 26.
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소득을 산출하고 공급대가를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8. 8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