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0781, 2008. 6. 13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중0781, 2008. 6. 13. [소액]
사실상 폐가인 주택을 3주택 수에 포함시켜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6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