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0768, 2008. 5. 28.
문서번호 조심 2008중0768, 2008. 5. 28.
이자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대위변제금액을 원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8. 5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