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0739, 2008. 5. 13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중0739, 2008. 5. 13. [소액]
양수계약 해지로 수령한 위약금이 양도계약 해지 발생한 위약금과 대응되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8. 5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