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0736, 2008. 6. 18.
문서번호 조심 2008중0736, 2008. 6. 18.
2002년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율 5/10,00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6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