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8중0730, 2008. 6. 13.

문서번호 조심 2008중0730, 2008. 6. 13.

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8. 6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