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0675, 2008. 8. 26.
문서번호 조심 2008중0675, 2008. 8. 26.
군사시설보호구역내 소재하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이 비과세 양도소득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8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