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0669, 2008. 9. 3.
문서번호 조심 2008중0669, 2008. 9. 3.
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9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