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0656, 2008. 9. 1.
문서번호 조심 2008중0656, 2008. 9. 1.
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법인세 경정에 따른 변경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8. 9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