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0634, 2008. 8. 4.
문서번호 조심 2008중0634, 2008. 8. 4.
종전 국세청예규를 믿고 신고한 내용에 대한 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8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