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0615, 2008. 5. 19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중0615, 2008. 5. 19. [소액]
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8. 5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