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0587, 2008. 12. 10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중0587, 2008. 12. 10. [소액]
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이 아니라 기준시가로 평가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8. 12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