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0543, 2008. 7. 29.
문서번호 조심 2008중0543, 2008. 7. 29.
쟁점농지를 양도할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7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