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0522, 2008. 9. 1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중0522, 2008. 9. 1. [소액]
상속재산 중 취득자금을 대납한 토지는 명의신탁 재산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8. 9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