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0514, 2008. 8. 29.
문서번호 조심 2008중0514, 2008. 8. 29.
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능력이 없어 소득자에게 고지한 경우 이중과세에 해당되는지(경정)
소득
경정
결정일 2008. 8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