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0510, 2008. 7. 24.
문서번호 조심 2008중0510, 2008. 7. 24.
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과세가액 산정시 유상증자로 인한 증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8. 7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