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0509, 2008. 7. 11.
문서번호 조심 2008중0509, 2008. 7. 11.
증여일로부터 5년이내 타인에게 양도하여 부당행위가 적용되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2008. 7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