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0462, 2008. 9. 26.
문서번호 조심 2008중0462, 2008. 9. 26.
휴.폐업상태에 있는 특정법인 및 채무 변제시를 증여의제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8. 9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