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0401, 2008. 8. 18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중0401, 2008. 8. 18. [소액]
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8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