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0359, 2008. 6. 2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중0359, 2008. 6. 2. [소액]
실제 농지로 사용되지 않은 양도토지가 농지대토로 인한 감면요건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6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