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0309, 2008. 7. 7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중0309, 2008. 7. 7. [소액]
청구인이 쟁점면세유류구입권을 쟁점주유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면세유 관련 감면세액 상당액의 추징대상자를 청구인이 아니라 쟁점주유사업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8. 7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