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0308, 2008. 7. 7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중0308, 2008. 7. 7. [소액]
면세유 감면세액 상당액의 추징대상자를 주유사업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8. 7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