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0200, 2008. 5. 1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중0200, 2008. 5. 1. [소액]
임야가 묘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5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