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8중0099, 2008. 2. 25.

문서번호 국심 2008중0099, 2008. 2. 25.

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된 양도소득세에 있어 과소신고분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을 기준시가로 경정할 수 있는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8. 2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