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8중0065, 2008. 4. 24.

문서번호 조심 2008중0065, 2008. 4. 24.

사실확인서에서 확인되는 금액을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8. 4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