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8전3907, 2009. 4. 28.

문서번호 조심 2008전3907, 2009. 4. 28.

쟁점도급공사를 청구인이 직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법인 기각

결정일 2009. 4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