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전3830, 2009. 2. 17.
문서번호 조심 2008전3830, 2009. 2. 17.
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폐금 수집·판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9. 2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