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전3809, 2009. 4. 24.
문서번호 조심 2008전3809, 2009. 4. 24.
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관련 3년이상 경작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4. 24.